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674, 90마카11 결정
[총회소집허가][집38(4)민,118;공1991.3.1.(891),715] 총회소집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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